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되는 건강정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나?

“애플워치가 내 건강정보를 수집한다고?” 2025년부터 바뀌는 웨어러블 법률 총정리

스마트워치, 스마트링, 피트니스 밴드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이제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의료급 장치로 진화하고 있다.
심박수, 수면 패턴, 스트레스 지수, 생리 주기, 혈중 산소 포화도 등 민감한 생체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저장된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어디로 저장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용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2025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개인 건강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어,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이를 개발·유통하는 기업 모두에게 법적 책임과 보호 기준이 강화된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률의 핵심 내용과 함께, 실생활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1. 웨어러블 기기가 수집하는 건강정보란?
2. 왜 건강정보 보호가 필요한가?
3.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정보 보호법 핵심 내용
4.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앱 개발사가 지켜야 할 의무
5.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3가지
6. 실생활 예시로 보는 법 적용 사례
7. 마무리 요약 및 시사점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웨어러블 기기가 수집하는 건강정보란?

웨어러블 기기는 사용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 유형수집 예시

생체 신호	심박수, 혈압, 심전도, 혈중 산소 포화도
생활 패턴	수면 시간, 수면의 질, 스트레스 지수
생리 주기	배란 주기, 월경 주기, 생리통 기록
신체 활동	걸음 수, 운동 기록, 칼로리 소모량
위치 기반	이동 거리, 운동 루트 등 활동 범위 추적

이 정보들은 의료기관 수준의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잘못된 활용이나 유출 시 건강보험, 고용, 대출, 보험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데이터다.

 

2. 왜 건강정보 보호가 필요한가?

최근 발생한 주요 문제들:

• 건강정보가 보험사·제3자 기업에 무단 제공되어 보험료 산정에 악용
• 생리 주기 추적 앱이 광고주에게 데이터를 판매한 사례 발생
• 스마트워치 앱 해킹으로 심박수 데이터 유출 사례 다수
• 법적 고지 없이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광고가 자동 노출

📌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사용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보다 보호 기준이 부족한 데서 발생한 문제다.

 

3.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정보 보호법 핵심 내용

2025년 시행되는 ‘개인 건강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

항목내용

🔐 민감정보 분류	웨어러블이 수집하는 건강정보는 ‘민감개인정보’로 분류됨
✅ 동의 기준 강화	데이터 수집 시 단순한 앱 설치 동의로는 부족 → 별도 고지 필요
🧾 데이터 활용 투명성	수집 목적, 저장 위치, 보유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함
🗃 제3자 제공 금지	보험사, 광고사 등 제3자에 제공하려면 별도 동의 필수
🔄 삭제 요청권 보장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삭제 요청할 수 있음
📊 자동 의사결정 제한	건강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 ‘설명권’ 보장 의무

 

4.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앱 개발사가 지켜야 할 의무

1. 고지 의무 강화

• “당신의 심박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면 패턴 분석에 사용됩니다.”처럼 수집 목적별로 명확한 고지 필요

2. 비동의 시 서비스 제한 금지

• 사용자에게 동의를 강제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앱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는 불법

3. 암호화된 저장 및 분리 보관

• 건강정보는 일반 데이터와 별도로 저장, AES256 이상의 암호화 필수

4. AI 분석 결과 설명 가능성 보장

• 앱이 자동으로 “고혈압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판단할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함

 

5.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3가지

✔️ 1. 건강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예: 이 수면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고, 어떤 기준으로 “수면 부족”이란 진단이 나오는가?

✔️ 2. 언제든지 내 데이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

→ 앱 설정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건강기록 삭제 요청 가능

✔️ 3. 제3자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보험사, 마케팅 기업 등에 건강정보가 넘어가려는 시도 감지 시 거부 가능

 

6. 실생활 예시로 보는 법 적용 사례

사례 1.

A 사용자는 스마트워치 앱을 사용 중인데, 앱에서 수면 상태를 분석해 “과도한 스트레스 위험” 알림을 받았다.
→ 사용자에게는 분석 기준과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사례 2.

B 사용자의 생리주기 정보가 광고주에게 전달되어 생리 관련 상품 광고가 지속 노출됨.
→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으로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3.

C 사용자가 다이어트 앱을 6개월 사용하다 해지했는데,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보관됨.
→ 데이터 삭제 요청권 침해로 과징금 대상

 

7. 마무리 요약 및 시사점

웨어러블 기기가 건강을 관리하는 도구에서 점차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로 확대되면서,
그에 맞는 법적 책임과 사용자 권리 보장이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강정보 보호법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데이터 처리’**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앱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야지”라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내 건강정보를 어떻게 쓰고, 누가 접근하고,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통제하는 권리 주체가 된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마트워치에서 수집된 심박수 데이터를 앱이 저장하는 건 불법인가요?
A. 동의 없이 저장했다면 불법입니다. 반드시 ‘심박수 저장’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Q2. 내 수면 데이터가 보험사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동의 없이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건강정보 삭제 요청은 앱 삭제만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앱 삭제와 별도로, 서버에 저장된 건강데이터 삭제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