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AI에 학습된다고?” 2025년 생체정보 보호법으로 달라지는 7가지

지문, 얼굴, 홍채,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는 이제 스마트폰 잠금 해제부터 출입 통제, 금융 인증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밀번호는 바꾸면 되지만, 내 지문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생체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은 ‘생체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법은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서, AI 기술과 생체정보가 결합될 때의 위험을 법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생체정보 보호법의 핵심 내용, 기업과 개인이 알아야 할 변화, 그리고 실생활 적용 사례까지 상세히 설명한다.

1. 생체정보란 무엇인가?
2. 왜 생체정보 보호가 중요한가?
3. 2025년 생체정보 보호법의 핵심 내용
4. 수집부터 폐기까지: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
5. 기업/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6. 일반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7. 마무리 요약 및 시사점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생체정보란 무엇인가?

**생체정보(Biometric Data)**란, 사람의 고유한 생물학적 특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유형예시

지문	지문 인식 출입 시스템, 휴대폰 잠금 해제
얼굴	얼굴 인식 결제, 출입 보안, 공항 자동심사
홍채/망막	고급 보안 시설, 금융권 인증
음성	콜센터 인증, 스마트 스피커 명령

이러한 정보는 한 번 수집되면 영구적 식별 수단이 되기 때문에 보안성은 높지만, 유출 시 피해가 매우 크다.

 

2. 왜 생체정보 보호가 중요한가?

기존에는 생체정보가 편의성과 보안성 위주로만 평가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증가하면서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유출된 지문으로 위조 지문 제작 → 물리적 보안 뚫림
• 얼굴인식 데이터가 AI 딥페이크 학습에 사용됨
• 몰래 촬영된 얼굴로 생체인증 우회 시도
• 기업이 동의 없이 얼굴 데이터를 광고 타겟팅에 사용

📌 생체정보는 바꿀 수 없는 개인 고유 식별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3. 2025년 생체정보 보호법의 핵심 내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생체정보 보호법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한다.

항목내용

📥 수집 제한	생체정보는 ‘최소한의 목적’에서만 수집 가능
✅ 사전 동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의서 필요 (포괄 동의 금지)
🔒 암호화 저장	원본 저장 금지, 고도화된 암호화 필수
⛔ 제3자 제공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생체정보의 상업적 판매·공유 금지
🗑 자동 폐기	사용 목적 달성 시 즉시 폐기, 보관 금지
🧾 로그 기록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 모든 이력 기록 의무화

 

4. 수집부터 폐기까지: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

1. 사전 동의 받기
   • “얼굴 인식을 통해 출입기록을 남깁니다”라는 고지 및 서면 동의
   • 포괄적·추상적 문구는 인정되지 않음
2. 암호화 저장 및 접근 제한
   • 일반 직원이 볼 수 없도록 시스템 레벨에서 차단
   • AES256 이상의 암호화 기술 사용 권장
3. 사용 목적 종료 후 즉시 폐기
   • 퇴사자의 얼굴정보, 행사 종료 후 참가자의 지문정보는 즉시 삭제
   • 폐기 내역도 기록으로 남겨야 함
4. 제3자 제공 절대 금지
   • 광고, 마케팅, 분석 등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모두 불법

 

5. 기업/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2025년 이후 생체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과 기관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출입통제 시스템 도입 시, 얼굴 인식 여부 고지 + 대체 수단 제공(카드, 비밀번호 등)
•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앱은 이용약관과 별도로 동의서 분리 명시
• 임직원 생체인증 도입 시, 비동의 시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
• CCTV에 얼굴 인식 기술이 탑재된 경우, 수집 여부 표시판 부착

📌 벌칙 조항도 강화됨: 위반 시 최고 5억 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

 

6. 일반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1. 얼굴·지문을 제공하지 않아도 대체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
   → 선택권은 사용자에게 있음.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불가”는 불법
2. 내 생체정보가 AI 학습용으로 쓰이면 삭제 요구 가능하다
   → 동의 없이 AI가 내 얼굴·지문을 학습에 활용했다면 법적 삭제 요구 가능
3. 단순 보안 목적이어도 별도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 예: 사무실 출입관리용 얼굴인식 → 서면 동의 없으면 불법

 

7. 마무리 요약 및 시사점

2025년 생체정보 보호법은 단순한 ‘보안 규칙’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몸 자체가 데이터화되는 현상에 대한 법적 제동장치다.

지문, 얼굴, 목소리 등은 더 이상 단순한 인증 수단이 아니라,
AI 기술이 학습하고 분석하며 조작할 수 있는 민감한 자산이 되었다.

앞으로 기업과 개인 모두는 ‘수집이 아니라 보호’에 중심을 두는 기술 설계 철학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AI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시작이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을 거부하면 회사 출입이 안 되는 건가요?
A. 아니요. 법적으로는 지문·얼굴 대신 카드, 비밀번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Q2. 모바일 앱에서 지문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동의한 건가요?
A. 아닙니다. 지문 인식을 활성화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Q3. 내 얼굴이 AI 이미지 모델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들었어요. 삭제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생체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삭제 및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